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25.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민법의 규정에 의함)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③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④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 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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