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20.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 ⑤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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