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나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이와 다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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