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5.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으로 정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④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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