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9.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고, 특히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기간에 상관없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 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②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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