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8.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②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 ④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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