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2.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④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 ⑤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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