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20.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③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 ⑤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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