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6. 최고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③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④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추……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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