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 ②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 ④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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