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법
11.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정관 규정에 대하여 악의인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
③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각자 대표함이 원칙이다.
④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이다.
⑤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정…… ③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각자 대표함이 원칙이다.… ④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 ⑤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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