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6.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 ②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③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소유권을…… ⑤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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