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4.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취득자는 종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②·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 ④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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