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④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 ④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 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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