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만 있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 ③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 ④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