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②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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