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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법
22.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혼인이나 이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도 조건이 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혼인이나 이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도 조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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