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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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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6.
물권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소멸한다.
④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은 무효이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 ④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동산을 인…… ⑤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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