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법
24.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할 수 있으나 직접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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