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7.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된다.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증서의 교부전이라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 ②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 ④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증서의…… 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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