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1.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강행규정(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것은?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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