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11.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강행규정(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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