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9.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건이 동일한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 ④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부의 이행기…… 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건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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