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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3.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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