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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4. 불융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융통물에는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세 가지가 있다.
②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모두 공용물이다.
③
공공용물이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④
금제물은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⑤
금제물에는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되는 것도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융통물에는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세 가지가 있다.… ③ 공공용물이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④ 금제물은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⑤ 금제물에는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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