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29. 법인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④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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