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29. 법인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④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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