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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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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2.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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