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1.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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