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1.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로 주택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로 주택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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