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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②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제척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제척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④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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