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20.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설립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설립자가 주……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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