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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8.
혼인의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한 혼인은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④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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