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신고주의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중은 종중재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법상의 법인은 아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지 않는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③ 비영리재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④ 종중은 종중재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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