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④
기한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④ 기한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의 도래……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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