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기한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④ 기한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의 도래……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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