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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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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
아래의 문장 중 괄호 A, B, 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가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민사에 관하여 (A)에 규정이 없으면 (B)에 의하고 (B)이 없으면 (C)에 의한다.]
①
민법 - 특별법 - 상법
②
민법 - 상법 - 관습법
③
법률 - 관습 - 판례
④
법률 -관습법 - 조리
⑤
법률 - 관습법 - 판례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 특별법 - 상법… ② 민법 - 상법 - 관습법… ③ 법률 - 관습 - 판례… ⑤ 법률 - 관습법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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