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17. 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권리로서 퇴직급여 청구권을 갖는다.
최저임금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모임인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 ③ 최저임금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④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모임…… ⑤ 우리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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