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헌법
16. 헌법재판소 및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도 포함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본안에 관한 재판 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도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 ③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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