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13. 선거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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