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6.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④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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