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7.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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