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헌법
7.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⑤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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