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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7. 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가 다른 것은?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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