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Answer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Answer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Answer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Answer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