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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7.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의 위헌 결정
②
탄핵의 결정
③
정당해산의 결정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의 위헌 결정… ② 탄핵의 결정… ③ 정당해산의 결정…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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