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9.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③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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