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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