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4. 알 권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수용소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알권리를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ㆍ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③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④ 수용소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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