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4. 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 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퇴……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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