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0.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사건(대법원 4291형상559,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헌법에서 처음 채택되……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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