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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위헌의견의 주된 논거이다.
②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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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의견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적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오후 6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일몰시점을 규제의 정당성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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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2인은 헌법불합치의견, 2인은 합헌의견을 냈고 헌법불합치 선언 및 잠정적용명령으로 결정되었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