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것
②
주취운전을 의심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
③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자신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