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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20. 현행법상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시․도지사 선거소송, 시․도지사 당선소송
②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③
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⑤
국회의원 선거소송, 국회의원 당선소송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도지사 선거소송, 시․도지사 당선소송… ②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③ 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⑤ 국회의원 선거소송, 국회의원 당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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